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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52] (가칭)「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신규 제정방안 연구용역 토론회 진행

  • 권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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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신규 제정방안 연구용역 토론회 진행

             

                

     (사)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주승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가칭)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제정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의 중간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소방청, 학회, 협회 등)를 대상으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2019년 10월 28일(월)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의원(행안위), 전혜숙 위원장(행안위)의 주최와 소방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관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총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은 75.6%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건수는 연간 전체 화재 발생건수의 10% 이상 차지하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화재에서 연평균(‘12∼’17년)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2%인 반면, 화재사망자 비율은 50.1%로서 전체 화재발생 비율에 비하여 사망피해가 가장 큰 특징을 보이며, 고령사회와 1인가구 증대에 따라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인구비율 약 14%)이 약 31%를 차지하는 등 재해약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개별 소방시설에 대한 획일적인 설치기준으로 소방대상물의 화재하중(Fire Load)에 적합한 성능의 설계미비로 비효율적ㆍ비경제적인 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슷한 용도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화재안전기준으로 고시되어 공통의 기준을 일괄 개정 시 각각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등 현장적용 시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칭)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의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사)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국내ㆍ외 기준을 검토하여, 공동주택 화재발생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시설에 대한 기능적ㆍ경제적인 설치기준 제시와 이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화재안전기준 적용 시 이해의 어려움과 혼란발생이 있던 것을 통합 운영하는 공동주택 소방시설의 적용방법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소방기술사회 주승호 회장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문화 기술을 선도하는 LH공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방청의 후원에 힘입어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고, 미국의 NFPA 코드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의 많은 코드를 참조하여 “최적의 화재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에 실패한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 과 같다”는 사명감으로 많은 기술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 ▲화재안전기준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