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번호:1597] ‘소방공사 설계·감리 분쟁 조정 위원회’ 발족 및 게시판 개설 안내

  • 권혜림
  • 07.19
  • 341
  • 새글쓰기
  • 목록

‘소방공사 설계·감리 분쟁 조정 위원회’ 발족 및 게시판 개설 안내

      

수신: 회원제위

         

      현재 소방법상 설계·감리자인 소방기술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고의 중과실에 대한 구분 없이 일정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술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주 또한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해석의 차이로 발생되는 과실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공사 설계감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게시판을 만들어 회원님들이 겪고계신 문제점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새롭게 만들어진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위치

홈페이지 왼쪽 메뉴 중 TF위원회▶소방공사 설계·감리 분쟁 조정 위원회